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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폴란드 추가 대출에 대한 개인의견

by 여행자디노 2023. 6. 14.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65155?ntype=RANKING 

 

[단독] 폴란드, 20조 추가 대출 요구…한도 초과 어쩌나

우리 정부가 지난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습니다. 현재 2차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폴란드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20조 원 이상을 지원해 달

n.news.naver.com

 

무기 수출에대한 대출 금액 상한은 한국의 경제 상황및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입국의 신용도나 경제 능력도 중요한게 아닌가 싶다.

무기 수출에 대한 수출국의 대출이 '관례'라지만,
수입국의 경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출국의 경제상황에 따른 한도는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수출이 늘어나는 건 두손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폴란드의 경제 상황이 유럽내에서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여 조건부 대출은 어떨까 싶다. 대출은 한국이 하지만 채무불이행시 EU도 보증을 서는게 어떠 할까?

 

 

추가로

타국의 안타까운 현실(우러전쟁)로 인해 한국이 경제적을 이득을 취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그리 유쾌하진 않지만,

한국에 다시 오기 힘든 기회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 했으면 한다.

 

오랜 세월 국제 사회에서 입증된 단 하나의 진실은 '자국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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